솔직히 난 군가산점에 대해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반대를 하는 것도 그다지 납득은 가지 않는 편이다.
이런 논쟁이 불거져 나올 때 마다 씁쓸한 기분이 들곤 하는데 병역의무라는 게 이 사회에서 이토록 냉소를 받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질 따름이다.
지난 일요일 KBS의 심야토론에서 군가산점 찬성 쪽 패널인 전원택 변호사가 전거성이란 별명을 얻으며 예비역 네티즌들의 스타가 되었다 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보기로 시청해 봤다.
전원택 변호사의 주장들은 토론회의 패널로서는 그리 좋은 태도와 논리는 아니었지만 소신을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이 청춘의 일부를 잃어버려야 했던 이들에게 대리만족을 주었던 것 같다.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갔다 왔다고 가산점 2% 정도 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마는 이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건 온당한 사고는 아니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논리적으로 말은 된다는 건 인정한다.)
혈세(血稅)라는 말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 불만족이 높은 사람일수록 걸핏하면 혈세타령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혈세라는 말은 피로써 세를 납부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헌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이 터지면 부유한 사람들은 군자금을 내고 평범한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다 죽음으로써 납세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혈세라는 것은 나라를 이어가는 데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이들은 이미 이런 혈세를 납부한 셈이다. 죽어야만 혈세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언제 죽어도 이상할 일이 없는 비인격체로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혈세를 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무원 시험에서의 남녀평등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납세평등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세금 포탈은 엄한 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닌가.
설령 사회구성원을 생산하는 출산이 납세에 상응하는 결과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개개인 여성들의 출산을 의무화 하고 생활을 통제하며, 비출산 여성들은 자원손실을 우려하여 해외여행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했을 때 여성단체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디스토피아적 SF소설도 아니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들에게 강제로 임신을 시키고 출산시까지 합숙소에 모아서 사육시킨다는 법안이 마련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엔 이 주장이나 저 주장이나 논리적 값어치로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논리로 인정하는 게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이들의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무능력이란 등식이 오랜동안 지배해 온 사회에서 발생되는 해프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만 같다.
Posted by sharky
